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에 규정되 있는 바,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의해 오전 7시 미팅 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있고 파견된 회사와는 별도의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줄이면서 연봉을 삭감하기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연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종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영업일 중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단순 전달사항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제도는 폐지되었으며, 25.1.1.부터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100%가 지급됩니다(월 최대 상한액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