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표제가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를 불문하고 연봉이 변경된 때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 계산하더라도 연봉액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오기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3.3.29.이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진정,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보 공유를 하지 않거나 대화를 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피보험기간(고용보험기간)이 합산하여 5년이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초 근로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다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