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를 포함한 세전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각 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이 실수령액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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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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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일과 퇴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해당 월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을 연봉협상 시 제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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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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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추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새로이 취업한 회사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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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다니던 직장도 이직해야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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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요, 거기 카드내역도 있는데 제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 참고하기 위해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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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근무 초기와 출산전 있던데 그때 다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임신 후 12주 이내 뿐만 아니라 횟수에 상관없이 32주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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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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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올바른 정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과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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