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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치료기간동안 근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도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입원할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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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198분/60분×1.5×9,860원= 295,307원(세전)입니다.
야간근무 후 퇴사 시 근무기간 및 경력기간 산정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퇴사일을 말하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로 보므로 위 사안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3일이며, 재직기간도 3일까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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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생긴지 3년차가 된 해인데요. 중대산업사고는 줄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결과 재해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전날 퇴사통보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 날인하지 않은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조항을 위반한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었을 경우 수습기간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수습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합니다.
실업급여받다가 알바시작해도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데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가제도로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용을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급여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다시 노사 간의 근로계약체결행위가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첨부한 자료는 산재와 관련없는 내용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상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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