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을 개근한 주에는 "31시간/40시간*8시간*9,860원=61,132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한 주급은 31시간*9,860원+61,132원=366,792원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플랫폼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보험급여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내지 91조의2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지 표명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 참여가 전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핵심이 되는 사항은 위험성평가로서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며 위험성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갑근세 및 주민세 또한 4대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 간에 12.2.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하여 퇴사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한, 원래 휴무일인 12.3, 12.4일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인 경우에는 화요일에 입사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12,000원=96,000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