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해당 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계약직으로 재입사한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주마다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면 될 것이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가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여야하고,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도록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이를 승계하도록 규율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어느 일방의 강요로 할 수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이 남아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지급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