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 업체 교체시 직원분들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적인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청업체의 재계약 시즌이 와서 입찰 중인데 재계약시 디른 업체로 교체가 된다면 기존에 다니시던 직원분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법률에서 지원을 해주는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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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양도인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도급계약 종료로 인하여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법적인 의무나 이를 지원해주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업체간 고용승계에 대해 결정과 합의에 따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승계를 용역계약 당사자끼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사기업의경우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하청업체가 변경시 고용승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도록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이를 승계하도록 규율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