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득세법상 비과세 유무는 노동법상 임금인지 판단 기준에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즉,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산재인정은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차량을 제공하여 출/퇴근시킬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 둘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정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였다면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