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 입사한 날에 4대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비를 매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1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휴일, 약정휴일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에 대한 법적 분쟁은 관할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