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5.6.~2025.5.5.(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5.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5.7.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은 없으나, 노동사건에 대한 대리권한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는 의사표시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할 때는 다음 주가 퇴사일이 되고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만약, 산재승인결정이 난 경우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용역 등 도급관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