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스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근속기간에 따라 1년 ~ 3년의 범위에서 재참여 기간이 단축되며,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는 5년동안 재참여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취업연령을 떠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흡연 등을 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며 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