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험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회사에서 식사시간은 반드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가 아닌 각 근로자별로 각각의 휴직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익월부터 공제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며,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상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하한액인 63,104*32/40=50,483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관계를 상실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하므로 상실일 전 날까지 전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