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에게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일용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해우이는 원청업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A이며,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닝이 임의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므로 2024.4.22.에 입사한 때는 2025.4.21.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이보다 짧게 근로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란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하며, 확정기여형(DC형)은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표등록 행위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 산정 자체가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