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조2교대 근무로서 4일 주기로 주야비휴 근무입니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별로 근무시간, 탄력근무시간등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자원근무는 다른팀에 휴가자 또는 사고자가 있는 경우 자원할 수 있는 등 사정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되므로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월급여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