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도 정리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 근로를 포함한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임금, 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으로 보았을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전문가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며, 23-8번코드에 해당합니다.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재취업 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