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네,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숙소에서 다쳐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무조건 서명/날인하도록 강요한 때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합격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수준 및 구성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친상 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3.1.1.~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