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추가 근로시간 및 부족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일자리 사업에 채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근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1일 부여되므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병원으로부터 최초 요양 신청서, 요양 소견서, 검사 결과 자료(영상 자료), 의무 기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나머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구하는 제출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할 법적 서류는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작성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