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당 보수의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은 법정유급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에 따라 비번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배에 해당하는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상태라면 월급여액에서 미 공제된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기 행위 자체가 형법상 횡령죄, 절도죄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