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인 6.6.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6.6.에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감봉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진정 제기 전 후 시기를 불문하고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사건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