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처벌규정은 없으나 행위자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무급휴가 사용을 승인받고 휴가를 사용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3.6.15일에 입사를 했고24년 6월15일에 퇴사를 하면서15개 연차 생긴걸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14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만 준다고 하네요14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 나오나요??>> 네, 14일까지 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구직급여일액이 적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할때 회사부담분과 함께 급여에서 선 공제한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하며, 총 금액은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