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어찌됐건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주휴수당 청구여부 및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의 90% 즉, 9,860원*0.9= 8,874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인사업자 입니다.주로 외국 업체의 오더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두었습니다.그런데, 가끔 해외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 해외에서 작업 중 다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7.17.~2024.7.1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7.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3.7.17.~2024.3.31.(257일)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08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15*108/365=4.43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나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은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