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과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퇴직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관계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6일*32/40*8시간=102.4시간"의 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