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만 그러할 뿐 실제 둘 중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2. 만약,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복지공단입니다.4. 고용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의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몇 퍼센트로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할수는 없으며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과 관련된 사항이면 문제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시행일도 중요하며, 그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에 따른 연봉 제시안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