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 및 그 수위가 다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산정시 퇴사 3개월전 평균급여를본다고하는데 3개월전에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는단기알바 급여도 포함되는지요?>> 최종 이직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마다 지원하는 제도가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30일이 아니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4.3.부터 결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