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동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은 4개 보험 모두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혜택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양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출근 전 또는 퇴근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한다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때는 5.2.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