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자금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효력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요구하더라도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1일 30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게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이 30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이 상기와 같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맞으며, 연차휴가는 "15일*32/40*8시간=96시간"을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엑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