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주관부처는 국세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대 특약을 체결하여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저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 승계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B회사에서도 퇴사하여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절차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캡쳐된 사진에 따르면 말 그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실업신고가 반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확인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