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요일에 추가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별 초임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닐 뿐더러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4:30~19:00까지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4.5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회사에서 주장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최저임금 100%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3번이 타당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