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단 상기 사정을 알린 후 필요한 휴직기간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인사권한이 있다면 모든 대표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등 다른 휴일과 공휴일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급제라면 3번입니다. 2. 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사표시 후 1달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즉,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떄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보증보험에서 심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