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동의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일에 관한 사항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간외수당 계산을 기본급/30일/8시간*1.5배 로 하고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해도되나요?아니면 기본급/209시간*1.5배 으로 무조건 해야하나요?>> 전자는 타당치 않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 내 인사이동 즉, 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업 외 인사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하기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정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말서 작성을 하는 등 징계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 있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 입니다.말 그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