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 시간 외에 진행되는 교육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 2천원을 적용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이어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면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위 사안의 경우 1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 시 퇴사일은 15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4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한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특정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급을 삭감하여 보육수당을 구성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142,09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