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자리가 종료된 후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정이 없이 실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24년 10월 2일 전에 퇴사한 때는 2024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일뿐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목격자가 없더라도 구급활동기록, 초진 기록 등으로 사고 경위를 소명하시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자금 지원제도 등 복리후생제도는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하거나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