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유만으로는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법정 휴가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목적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동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여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2.29.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