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지만, 격일제 근무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같은 이유로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만약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비번일)에 반일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기 68207-3288, 2001. 9. 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다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상으로 계약한 것이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을 부정하고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10.12.1.~2012.12.31.의 기간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A회사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3.1.~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권한이 있는 자의 사직 수리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직의 권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복직 전이라도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