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복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시간 동안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최종 이직하는 시점은 3월 말 이후이므로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주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경영사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인위적 인원 감축으로 보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부서 상사의 업무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혼인 신고서 1부. (당관 양식 비치)나. 혼인당사자 2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다. 혼인당사자 2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2.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몇년생까지 해당인지 헷갈리네요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라고 되어있는데 만이라고 되어있는곳도 있고 몇년생에서 몇년생까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 나이입니다. 2024.2.21. 현재 시점 만 19세는 2005.2.21.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제3항＊을 삭제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시행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시행일(2018.5.29.)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되고 있어, 2017.5.30.입사자부터는 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1항)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2항)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문구만으로는 그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전직명령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