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국민연금 미납액을 납부할 책임은 해당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을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때,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기여금 개별납부제도). 이점을 고지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시 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날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되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재직일수를 곱합니다(월급여÷29일×1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추후에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샘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미가입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