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은 떄는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네,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본사에서 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1-1. 답변과 같습니다.2-1.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은 주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일직수당이 주된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1일 결근한 때는 출근하지 못한 날과 주휴일에 대한 임금 2일분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할 수 있이며, 이떄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2.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영세성, 관리감독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또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