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30.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시킨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수용해야 가능합니다. 3.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그 날 공휴일이라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겸업이 가능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을 한 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겸업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각각 사업장에서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3년 기준 산재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이 할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4. 28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인 2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