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도록 이직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8시간씩 토요일에 격주로 근로할 때는 "8시간*4.345주/2"로 월 토요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한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기간이 결정되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해고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자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직접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해당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