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떄는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한 때는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가 폐지되어 더 이상 해당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으 경우 2023.2.3.~2024.2.2.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3.에 16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지점이 폐업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법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를 위반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