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등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가입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회사에서 해주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각 4.5%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즉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다고 하여 법에서 정하는 휴직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시점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16.자 권고사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당사자 일방이 승인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5조, 제9조,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교육 실시·점검 의무는 기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새로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한 상태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시하고 계속 근로제공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