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공간이 없어 실질적으로 휴게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인상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서 종전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도 퇴사하는 이유만으로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반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말근로를 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