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일 주휴일이라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휴일대체규정이 있어야 휴일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대체규정이 있으므로 상기 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언제든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은 30일로 볼 수 없으며, 2024.2.26.~3.25.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80일에 모자른 18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 상기 사유로 이직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알수 밖에 없습니다. 5. 상기 사유로 이직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및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상기 법 조항 전단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