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퇴사일로 정한 날에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만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13,860,000/12개월*3개월=3,465,000원).3. (9,166,667원+3,465,000원)/92일*30일*761일/365일=8,587,8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26.~2023.8.2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26.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연차휴가 4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2.2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4.2.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상기 방법으로 계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변경이 있더라도 직급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지노위 2015.3.9, 2015부해1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격여부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