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2.29.까지 사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4.2.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2024.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2023.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2.3.~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2.2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에 몇 일씩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