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50일 근무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으나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결근계를 제출해야 추후에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써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각각 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