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 6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실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다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는 경우 경합범(미작성 근로자 수 만큼 범죄 성립)으로 처벌이 되며, 경합범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상습성 및 고의 여부, 시정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구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이자를 산정해보고 싶은데, 확정기여형 퇴직금 납입일자는 퇴직금통장 개설은행에 문의하면 알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2024년 이전 동안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적을 옮긴 경우라면(전적)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4년 1월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하나 월 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