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공제만 하더라도 추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출과 직결된 부분이라면 미리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공단의 입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로 인해 이직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기 의견의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네5.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조항의 내용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