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2.3.~2024.2.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유류지원비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80만원/209시간"으로 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2. 사직에 해당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휴무일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해야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그 금액은 "평균임금*60%"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20/40=30,784원에 미달할 경우 30,784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교육, 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