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퇴근시간을 17:30로 기재되어 있다면 17:30에 사업장을 이탈하여도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란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 3월 퇴사 시 20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경력사칭 등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될 때까지의 사정 즉, 근로내용과 기간,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허위사실 인지 경위, 사실인지 후 근로자의 태도와 사용자의 조치내용,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계속근로기간 단절과 계속근로 여부에 관하여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23번코드는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도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상기 사유로 이직신고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