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정정해야고 하고, 추가적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했다는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상실코드로 정정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일에 해고한다는 내용을 녹음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택배기사 등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이 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여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면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요구한 바에 따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